검찰 송치
사건
- 의뢰인은 요리를 직업으로 하며 칵테일 제조를 취미로 즐겼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비대면으로 연락하며 관련 정보를 나누던 중, 칵테일 제조 경험이 많은 상대방으로부터 제조법을 알려주겠다며 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이 건넨 칵테일을 몇 잔 마신 뒤 술에 취해 잠들었고, 그 사이 준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깬 뒤에도 피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해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 사건은 상대방의 집에서 발생해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없었고, 의뢰인이 피해 직후 상대방에게 바로 항의하지 못한 점도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심신상실 상태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사건 경위 및 준강간 성립 요건 검토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가해자와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사건 전후의 대화와 음주 경위, 상대방의 설명 및 이후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준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사실관계를 검토했습니다.
심신상실 관련 음주량과 당시 피해자 상태에 관한 자료 분석
- 의뢰인이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과 음주 속도, 상대방이 건넨 칵테일의 종류와 도수, 술 마신 이후 피해자의 상태 변화, 카카오톡 자료 등 확인 가능한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당시 상태가 단순히 기억이 끊긴 블랙아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기준에 비추어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고도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 블랙아웃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심신상실을 입증할 수 있는 피해자 상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 제출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진술의 변화와 반박 의견 정리
- 피해자가 피해 직후 즉시 항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판례의 법리, 사건 이후의 상황과 의뢰인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상대방이 사건 당일의 일에 관해 의뢰인과 대화하면서 진술이 바뀐 부분을 확인하고, 그 진술의 변화가 사건 판단에 갖는 의미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 의뢰인의 고소인 경찰 조사에 대비해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준강간죄의 요건과 유사 판례, 상대방 주장의 문제점을 종합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진행 대응
- 수사관과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심신상실 상태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피해자변호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 상대방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심신상실 사정과 심신상실을 이용한 비동의 성관계 라는 점을 수사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은 피해자 변호사의견서와 준강간 요건에 부합하는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피해 당시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거나 CCTV가 없는 사건이라도 가해자와 관계, 음주 경위와 당시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 진술의 변화 등 확보 가능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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