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 합의대행 > 가해자 잠수로 합의 결렬 2. 수사대리 전환 후 경찰 고소 및 검찰 송치 결정 3. 검찰에서 구공판(형사재판) 기소 결정 4. 4천만원 합의 5.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인 관계였으며,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성관계 이후 병원을 찾았다가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의료 기록과 감염 시기, 교제 및 성관계 경위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성관계로 감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상대방은 감염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의뢰인과 의뢰인 측 변호사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합의를 통한 해결을 모색했으나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면서 형사 절차를 통한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 주요 쟁점은 감염과 상대방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수사기관에 어떻게 설명할지, 상대방의 비협조적 태도에 형사 절차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합의 대행에서 고소 대리로 전환
- 처음에는 합의 대행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추진했습니다.
- 상대방이 변호사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고 연락을 끊자, 지체하지 않고 고소 대리 사건으로 전환해 형사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인과관계 자료 정리
- 의뢰인과 상대방의 의료 기록, 감염 시기, 교제 및 성관계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염과 상대방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 상대방이 수사기관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와 사건 경위를 정리해 제출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구공판 필요성에 관한 의견서 제출
-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상대방의 책임 회피 태도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 약식 절차로 종결하기보다 공판에서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조력
- 공판기일에 출석해 상대방의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여부와 의뢰인이 겪은 고통에 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진술했습니다.
-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합의를 통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가능성도 함께 살폈습니다.
결과
- 사건은 구공판으로 기소됐고, 공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측은 총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감염 경위와 피해 정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절차 단계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피해 회복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결과가 유사한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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