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 무고죄 검찰 송치 결정
사건
- 의뢰인은 인플루언서로 연인 관계를 정리한 뒤 전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연락과 집착성 행동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혔지만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가 계속되어, 허유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상대방은 스토킹 고소 이후 잠정조치를 받은 뒤, 과거 연인 관계 중 있었던 성관계에 대해 의뢰인에게 준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 의뢰인 측은 문제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숙소를 직접 예약한 사실과 이후 약 1년간 성관계를 요구해 온 정황 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진술로 밝혀야 했습니다.
- 준강간 혐의가 불송치된 뒤에는, 상대방의 신고가 단순한 진술 차이를 넘어 의뢰인의 스토킹 고소에 대한 보복성 허위 신고였는지, 객관적 허위성과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무고의사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준강간 사건 조사 동행 및 사실관계 정리
- 의뢰인의 피의자 조사에 직접 동행해 조사에 대비하고,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이 성립하는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숙소 예약 주체와 결제 내역, 사건 당일 및 이후의 연락과 성관계 요구 정황, 연인 관계가 이어지고 종료된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 해당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장과 사후 행동 사이의 모순을 짚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준강간 혐의 불송치 후 무고 고소
- 준강간 혐의가 불송치된 뒤 상대방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 무고죄는 신고 내용의 객관적 허위성뿐 아니라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의사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스토킹 고소 뒤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진 점, 잠정조치 직후 허위 신고가 이루어진 시간적 흐름, 성관계 요구와 연락 집착 등 신고 내용과 배치되는 사후 정황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 무고 고소인 조사에도 동행해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와 핵심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무고 성립 의견서 제출 및 수사 대응
- 무고죄의 성립 요건과 허위 신고 관련 법리를 정리하고, 본 사건이 단순한 진술 다툼이 아니라 스토킹 고소에 대한 보복성 신고라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와 신고 전후의 시간적·행동적 정황을 함께 제시해 허위성과 무고의사를 뒷받침했습니다.
- 수사관에게 사건의 법적 쟁점과 송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 준강간 혐의는 불송치 결정됐으며, 상대방의 무고 혐의는 최종적으로 송치 결정됐습니다.
- 이 사건은 무고죄의 객관적 허위성과 무고의사를 각각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 전후의 맥락을 일관되게 제시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성범죄 신고를 받았거나 허위 신고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률적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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