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 500만원 제시 > 5000만원 (10배 증액)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친구의 친구 사이로, 사건 당일 파티룸에서 처음 만난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먼저 잠이 들었고, 상대방은 방에 들어와 잠들어 있던 의뢰인의 가슴과 음부를 추행했습니다. 잠든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준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저항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그 자리를 벗어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사건 직후 함께 있던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정황도 있었습니다.
- 대학생인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형사절차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형사고소대리와 합의대행을 두고 상담한 뒤, 신속한 피해회복과 절차상 부담을 고려해 고소 전 합의대행을 선택했습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사건 경위와 대응 방향 검토
- 사건 직후 의뢰인이 저항하고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경위 등 관련 정황을 검토해 협상 방향을 정했습니다.
- 의뢰인이 형사절차에 느끼는 부담과 원하는 피해회복 방식을 함께 고려해 고소 전 합의대행을 진행했습니다.
합의금 협상 및 보호 조항 마련
- 상대방 측이 처음 제시한 500만 원은 사건의 내용과 피해회복 필요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거절하고,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이 대기업에 재직 중인 점과 형사처벌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해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그 결과 최초 제시액의 10배인 5,000만 원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합의금뿐 아니라 상대방의 사과문을 받고, 비밀유지와 2차 가해·보복 금지, 접근금지 및 통신제한 등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합의서에 반영했습니다.
결과
-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 없이 단기간에 5,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사과문과 보호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를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부담을 덜고 피해회복과 2차 가해 방지 조치를 함께 마련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 징역형이 예상되지 않는 사안이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나 민사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대응 방식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절차를 서두르기보다 가능한 선택지와 위험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고소 전 합의대행을 통해 의뢰인이 5,000만 원의 합의와 사과문, 보호 조항을 확보하며 마무리됐습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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