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 1000만원 제시 > 8000만원 합의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성관계 중 의뢰인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를 확인했고, 상대방이 몰래 촬영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과 관계를 정리한 뒤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법률 상담을 시작했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 다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고소 대리와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했지만, 사건의 예상 처분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합의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초범 사건에서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민사상 위자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형사절차에서 합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사건 상황과 피해 회복 방안 검토
-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사건 경과와 의뢰인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형사절차와 민사소송의 실익을 비교해 합의 중심의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 금전적 피해 회복뿐 아니라 촬영물 삭제와 추가 유포 방지, 의뢰인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상대방 측 제안 검토 및 협상
- 상대방 변호인이 최초 제시한 합의금 1,000만 원은 피해 정도와 의뢰인의 요구를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거절했습니다.
- 상대방이 집행유예 선고 시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을 상대방 변호인과의 소통 과정에서 파악했습니다. 이를 협상에 반영하되, 구체적인 처분이나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 상대방 측은 이후 합의금 제안을 4,000만 원으로 높였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 협상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8,0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합의 조건 구체화
- 합의서에 촬영물 삭제 의무와 비밀유지, 2차 가해 및 보복 금지, 접근 금지와 통신 제한 등 의뢰인이 요청한 보호 조건을 반영했습니다.
- 합의금뿐 아니라 합의 이후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까지 고려해 조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해석이 생기지 않도록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결과
-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금 8,000만 원 및 촬영물 삭제, 비밀유지, 2차 가해·보복 금지, 접근 금지와 통신 제한 등의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협상 결과에 만족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이 언제나 유리한 건 아닙니다.
예상되는 처분과 피해자 보호, 실제 회복 가능성을 먼저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합의 조건이 있는 형사합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유영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합의금 8,000만 원과 구체적인 보호 조건을 확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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