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인 척 9세 아동에게 접근한 성착취물 가해자 - 포렌식으로 신원 특정·구속, 심신미약 감형 막고 징역 2년 6개월
사건
- 피해자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성인 남성이 또래인 ‘10살 오빠’라고 속여 접근한 뒤, 영상통화와 메신저를 통해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유도한 9세 아동이었습니다. 또래인 척 속여 아동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피해 사건입니다.
- 가해자는 범행 후 아동에게 대화 삭제를 요구했고, 부모가 신고할 수 있음을 알게 되자 메신저 계정을 탈퇴하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공판에서 가해자 측은 지능이 64라는 점을 들어 정신지체 상태와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디지털 증거 확보 및 가해자 신원 특정
- 가해자가 메신저 계정을 탈퇴해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관에게 피해 아동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도록 조치하고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 피해자 계정 기록을 분석해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서 계정 탈퇴와 은폐 시도가 있었던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에 필요한 단서를 정리했습니다.
피해 아동 조사 동행 및 수사 지원
- 피해 아동의 심리적 어려움을 고려해 무리한 조사를 지양하고, 사전 만남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했습니다.
- 조사 과정에 동행해 아동이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수사관과 소통하며 피의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압수수색과 포렌식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약 2TB 분량의 자료와 추가 피해 정황이 확인됐고,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1명이 특정되어 기소가 진행됐습니다.
구속 및 심신미약 주장 대응
-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범행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 가해자가 범행 때마다 피해 아동에게 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하게 하고 삭제 화면을 캡처해 보내도록 한 정황 등을 제시하며, 범행의 계획성과 은폐 시도를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대응은 가해자 구속 결정에 기여했습니다.
- 공판에서는 가해자 측의 심신미약 감경 주장에 대해 범행의 계획성, 은폐 시도와 범행 이후의 태도를 근거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신지체 상태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감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원의 판단을 구했고, 정신지체로 감형이 인정되지 않았던 유사 사건들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같은 법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성희롱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가해자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의 신원 은폐와 심신미약 감형 주장이 있었지만, 디지털 증거 확보와 피해 아동에 대한 세심한 조력, 공판에서의 구체적인 반박을 통해 실형 선고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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