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이어진 직장 사수의 성추행 - 1심 집행유예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법정구속으로 뒤집은 사건
사건
- 의뢰인의 직장 사수였던 가해자는 약 1년 동안 의뢰인을 추행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이 장기간 이어진 사건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이 사건은 1심에서 가해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피해 사실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다시 살펴 엄정한 판단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범죄사실 특정 및 고소장 제출
-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명확히 인정될 수 있는 범죄사실을 10개로 특정해 성추행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 경찰 진술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조사 대비를 도왔습니다.
수사 단계 의견서 제출
-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추가 조사와 보완수사가 이루어지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 피의자 측 주장을 반박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1심·항소심 재판 대응
- 재판 기일마다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의견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과 가해자에게 반성과 피해 회복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의뢰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결과
-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가해자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받았습니다.
- 이 사례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일반 추행은 실형이 나오기 어렵지만, 상습적이고 추가 피해자가 있으면 실형도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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