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익명 계정의 나체사진 유포협박 - 오픈카톡 유도와 압수수색 요청으로 동창생 가해자 특정, 검찰 송치
사건
-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익명 계정으로부터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피싱으로 생각해 대응하지 않았지만, 실제 촬영물이 관련된 협박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의 계정이 익명이라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촬영물 유포 협박을 중단시키고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사건 경위 및 대응 방향 검토
- 의뢰인에게 전달된 메시지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익명 계정을 통한 연락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가해자 특정에 필요한 수사 협조 방안을 살폈습니다.
- 의뢰인이 수사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오픈카카오톡으로 가해자를 유도하는 방법을 안내했고, 실제로 가해자의 카톡 연락을 받아 수사관이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적극 협조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수사 필요성 전달
- 수사관에게 연락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피해자 조사를 먼저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가해자에게 고소 접수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필요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고, 가해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임의제출이 아닌 압수수색·포렌식 같은 강제수사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결과
- 경찰 수사 결과, 협박을 한 사람은 의뢰인의 동창생으로 특정되었고 불법촬영물도 확인되었습니다.
- 경찰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고 협박에서 벗어나 큰 안도를 하셨습니다.
- 이 사건은 익명 계정의 협박에 대응할 때 초기 메시지와 경위를 정리하고, 가해자 특정 및 디지털 자료 확보를 위한 수사상 요청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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