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 후 공갈죄로 역고소하고 가족까지 협박한 가해자 - 무고·공갈미수·협박·스토킹 모두 인정, 검찰 송치
사건
- 의뢰인은 자신보다 약 60세 많은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뒤,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합의했습니다. 해당 성범죄 사건은 상대방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며 마무리됐습니다.
-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자신이 감금과 협박을 당해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공갈죄로 고소했고,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러한 행동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연락은 이어졌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족에게도 협박을 했습니다.
- 성범죄 피해 사건의 합의가 끝난 뒤 무고죄 역고소와 반복 연락으로 다시 법적 대응이 필요해진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초기 상담 및 대응 방향 안내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 추가 대응을 자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기존 문자 내역을 캡처해 보존하도록 조언하고, 사건 진행 절차와 당장 취할 대응을 설명했습니다.
고소장 제출 및 수사 대응
- 성범죄 피해 사건의 합의 경위와 이후 상대방의 고소 및 연락 상황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무고, 협박, 공갈미수 및 스토킹 관련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 피해자 조사 후에도 수사관과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검찰 단계 의견서 제출
- 경찰의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 엄벌탄원서와 구공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가해자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고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만큼, 정식 기소와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 경찰 단계에서 공갈미수, 협박, 무고, 스토킹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가해자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합의로 사건이 끝났다고 안심했다가 오히려 역고소로 고통받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감당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안양 허유영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허유영 변호사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