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주민의 동성 성희롱·멀티프로필 스토킹 - 범죄일람표 작성과 판례 주장으로 스토킹·협박·명예훼손 검찰 송치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협의이혼 과정에 있던 남편이 의뢰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했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에게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말과 모욕·협박을 반복했습니다.
- 가해자는 아파트 단체채팅방에 의뢰인을 초대해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하며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을 이용한 스토킹까지 반복했습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진술 및 사건 자료 검토
- 허유영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해 행위별로 죄명을 분류했습니다.
- 그 결과 협박 5회,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14회, 스토킹 113회에 해당하는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범죄일람표 작성 및 법리 주장
- 다수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작성했습니다.
- 특히 동성 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에 관해,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성적 수치심을 주고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구성요건에 포함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결합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가해자가 의뢰인을 성적으로 낮춰 보며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
-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반복된 행위를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내용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안양 허유영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허유영 변호사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