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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유포구공판 기소결정징역형집행유예
[JTBC 사건반장 보도] 알바생에게 성기 사진 테러 - 음화반포·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출근 시간 맞춰 성기 사진 휴대폰 두고 간 가해자 - 음화반포죄 추가·고소 전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사건
-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카운터에 놓인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화면에 가해자의 성기 사진이 여러 장 표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가해자의 실수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약 일주일 뒤, 가해자는 같은 방식으로 성기 사진이 표시된 휴대전화를 다시 카운터에 두고 갔습니다. 의뢰인은 매장 CCTV를 확인해 가해자가 의뢰인의 출근 시간에 맞춰 휴대전화를 두고 가고,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 의뢰인은 이미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였지만, 성기 사진을 노출한 행위가 음화반포죄로 문제 될 수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에 정신적 고통을 겪어 언론에 사건을 제보했습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경찰 단계에서 적용 죄명과 절차 검토
- 의뢰인이 제출한 진정서와 확보된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성기 사진을 노출한 행위에 대해 음화반포죄를 추가로 검토했습니다.
- 진정과 고소는 절차상 차이가 있으므로, 사건의 정식 수사와 향후 불복 절차를 고려해 진정에 그치지 않고 고소장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검찰 단계와 형사재판 대응
- 의뢰인의 피해 경위와 CCTV에서 확인된 정황을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음화반포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 의뢰인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뒤 보도가 이루어졌고, 이후 가해자는 구공판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과
- 가해자는 음화반포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성기 사진 노출이 반복되거나 계획적인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해 상황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행위에 맞는 죄명과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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