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불법촬영 - 압수수색·포렌식 요청으로 자백, 합의금 5배 증액 후에도 검찰 송치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술을 마신 뒤 숙소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이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촬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의뢰인은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직접 삭제했지만, 다른 매체나 동기화된 저장 공간에 파일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요청
- 영상이 현장에서 삭제되었더라도 다른 저장 매체에 남아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했습니다.
- 촬영물의 잔존 여부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사건 대응에 중요하다고 판단해 디지털 증거 확보를 우선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녹취록 및 변호사 의견서 제출
- 상대방이 범행을 인정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반박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쟁점을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결과
- 상대방은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만족할 때까지 사과문을 다시 써야 했고, 합의금은 처음 제시된 금액의 5배인 5천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 비밀유지, 연락 금지, 접근 금지 조항을 포함해 합의를 진행했으며, 상대방은 합의 이후에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 여부와 별개로 디지털 증거 확보와 수사 절차에 필요한 대응을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안양 허유영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허유영 변호사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