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사제지간 준유사강간 - DNA 감정으로 자백, 1심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합의금 1억 원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20세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오랜 사제지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함께한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취해 잠들었고, 가해자는 잠든 의뢰인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진 다음 손가락을 삽입했습니다. 이 사건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건이 공판에 넘겨진 뒤에는 가해자 측 가족의 반복적인 합의 연락 괴롭힘으로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수사 단계 증거 확보 및 진행 확인
- 허유영 변호사는 가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자 수사기관에 DNA 감정을 요청하고, 수사관과 주기적으로 연락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 감정 결과 의뢰인의 음부에서 가해자의 타액 반응과 DNA가 확인됐고, 이후 가해자는 삽입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1심 재판 대응 및 피해자 의견 진술
- 허유영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해 오랜 신뢰관계에 있던 사람에 의해 발생한 사건의 특수성, 가해자의 초기 부인,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설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가해자 측이 7천만 원을 형사공탁하자, 공판에서 의뢰인에게 합의 의사나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실형과 취업제한명령을 요청하며 재판부에 피해자 측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보석 심문 및 항소심 합의 조력
- 1심 선고 후 보석 심문기일에도 참석해 피해자 측 의견을 진술했고, 보석은 기각됐습니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이 합의를 제안하자, 접근금지 등 부가 조항을 포함해 1억 원에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3년을 명했습니다.
- 항소심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취업제한명령으로 가해자는 더 이상 같은 업계에서 일할 수 없게 됐습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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