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의 준강간·준강제추행 - 징역 5년 법정구속, 상고기각으로 확정·합의금 3,000만 원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형부와 처제 관계였습니다. 상대방은 가족 모임 때마다 술에 취해 잠든 의뢰인을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 상대방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 경위와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경찰 수사단계 진술 준비 및 조사 동행
-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함께 진술을 정리하고, 피해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드러나도록 대비했습니다.
- 상대방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 대비해 2차·3차 조사까지 준비하고 조사에 동행했으며,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 공판 대응
- 형부와 처제라는 관계와 의뢰인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해 무고 동기가 없다는 점과 피해 진술의 구체성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 상대방의 진술 번복과 비합리적인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을 공판에서 진술하고, 이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및 상고심 대응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100장이 넘는 의견서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 상고심까지 사건 진행을 살피며 의뢰인의 입장과 기존 판결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변론했습니다.
결과
- 상대방은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자 최후진술에서 "처제가 자신을 유혹했다"며 진술을 번복하는 2차 가해까지 했고, 1심 법원은 상대방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형이 유지됐습니다.
- 상고심에 이르러 상대방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3,000만 원의 합의금으로 합의했으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5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의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번복 진술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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