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 부인하던 준강간, 공판에서 인정 - 합의금 8,000만 원·징역 2년 집유 3년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의 생일에 호감이 있던 가해자가 의뢰인의 집 근처 식당에 찾아왔고,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자 함께 택시를 타고 가해자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든 뒤 가해자는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지인이었던 만큼 처음에는 고소를 망설였고, 가해자는 사과한 뒤에도 수사기관에서 그 사과가 ‘가스라이팅을 당해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사건 경위와 가해자 진술 검토
- 허유영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 내용과 사건 경위를 면밀히 살펴 가해자가 의뢰인의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이동한 정황이 준강간의 고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했습니다.
-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고, 가해자 진술의 번복과 모순을 구체적으로 짚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2차 피해자 조사 동행 및 조력
- 가해자가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허유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2차 조사에 동행해 조사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 측 주장을 마주해야 했던 의뢰인이 호흡곤란을 겪을 정도로 힘들어하자, 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결과
- 가해자 측이 무죄를 주장했지만,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검찰에 송치됐고 가해자는 구공판으로 기소됐습니다. 공판단계에서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 가해자는 합의금 8,000만 원을 지급했고, 성범죄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 사건은 수사단계의 부인에 대응해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정리하고 피해자 조사에 조력하는 것이 공판과 피해 회복 과정에서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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