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감염 가해자 벌금 100만→500만 원 상향, 민사 2,000만 원 인용
사건
- 의뢰인은 동창회에서 만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뒤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연락해 병력을 묻자, 상대방은 "꽃뱀이냐", "무고로 빨간 줄 긋게 해주겠다"는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이어가며 치료비조차 지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감염 경로와 인과관계 입증
- 성병 감염 사건은 감염 경로의 인과관계와 가해자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성범죄 중에서도 난도가 높은 사건입니다.
- 가해자가 성병을 인정하는 녹취록을 확보해 제출하고, 최근 감염을 보여주는 피해자의 혈액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가해자 병원 기록 확보
- 가해자가 병원 기록의 임의제출을 거부하자, 수사관에게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요청해 결국 영장이 집행되어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약식명령 형량 상향 의견 제출
- 사건이 송치된 뒤 벌금 100만 원의 약식 처분이 예정되자,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유사 사례의 실제 처벌 수준을 강조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결과
- 처음 예정된 금액의 5배인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이 발부되었습니다.
- 이어 진행한 민사소송에서는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을 포함해 총 2,0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 가해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피해 회복을 이뤄낸 사건입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안양 허유영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허유영 변호사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