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미성년자 성범죄 피의자 4명 특정, 합의금 총 1억 5,000만 원·실형 선고
사건
- 의뢰인은 14세 중학생으로, 성인 남성들이 용돈과 담배·술 등의 대리구매를 조건으로 성행위를 요구한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상대방들과는 트위터와 라인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연락했습니다.
- 피해자의 부모가 사건을 알게 되어 고소했지만, 피해자가 상대방들의 신상정보를 알지 못했고 메시지까지 삭제한 상태여서 피의자들을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만난 상대방의 수도 부모가 알고 있던 것보다 많았습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피해자와의 신뢰 형성 및 사실관계 파악
- 미성년 피해자의 연령과 사건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와 먼저 신뢰를 쌓고, 진술을 통해 만남의 경위와 상대방의 수, 기억하고 있는 인상착의와 차량 등 피의자 특정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피의자 특정 및 수사 협조
- 피해자가 기억하는 정보와 남아 있는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 4명을 추렸고, 피해자 진술에 따라 당시 만난 장소와 시간대의 CCTV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 트위터에 대한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 4명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 조력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고, 수사기관은 그를 당일 긴급체포했습니다.
구속 필요성 및 혐의 입증 의견 제출
-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설명하며 피해자 측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성행위도 없었으며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자,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만남의 경위, 대가 제공 여부 등을 토대로 각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피의자들이 알 수 있었던 구체적인 사정과, 조건에 따른 만남 외에 교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정리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의 실체를 설명했습니다.
결과
- 피의자 4명은 모두 특정되었고, 이 가운데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구속된 날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했고, 피해자는 각 5,0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 합의한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고지 2년 및 취업제한 5년 등의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합의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됐습니다.
- SNS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상대방의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기억과 남아 있는 자료, 당시 장소와 시간대 등의 단서를 수사기관과 함께 검토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보존하고 안전을 우선하며, 수사기관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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