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모두 인정,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사건
-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직장에 근무했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상사로서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 가해자는 회식 자리에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 의뢰인의 부부 관계에 관한 성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의뢰인을 모욕했습니다.
- 이후에도 지각하지 않았는데 지각 처리를 하거나, 반말·욕설·뒷담화 등 반복적인 괴롭힘이 이어졌습니다.
- 의뢰인은 결국 퇴사를 결심했고, 형사고소와 고용노동부 진정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고통이 컸던 의뢰인을 위해,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직장 내 조치를 목표로 형사 고소대리와 노동청 진정대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 피해 당시 함께 있던 동료들의 진술서를 받고, 의뢰인이 주변에 피해를 이야기했던 대화 내역을 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정리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 진술 정리에 어려움을 겪자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구체적인 진술을 함께 정리하고,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 경찰 조사와 고용노동부 조사에 동석해 진술을 기록하고, 의뢰인이 정확한 날짜나 시간을 떠올리기 어려워할 때 진술을 보완하도록 조력했습니다.
-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자 피해자 2차 조사를 요청해 의뢰인이 한 번 더 진술할 수 있도록 했고, 진술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2차 조사 전 노동청에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이 인정되고 가해자가 직위해제 후 퇴사한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전달했습니다.
결과
-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 경찰은 피해자 2차 조사 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직장 내 위계 관계에서는 보복이나 불이익이 두려워 피해를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와 노동청 진정을 함께 준비할 수 있으니, 비슷한 일로 고민 중이라면 피해자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물·장소·세부 내용을 바꾸어 재구성했습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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