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2명의 최초 제시액 200만 원·300만 원을 각각 3,000만 원·4,700만 원으로 증액해 합의
사건
- 의뢰인은 일하던 업소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가해자들로부터, 각기 다른 날 연달아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의뢰인이 만취하자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했습니다.
- 의뢰인은 고소 절차를 두려워했고, 혼자 합의를 제안하려 해도 얼마를 요청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며,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걱정도 컸습니다.
- 의뢰인은 개인정보를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가해자들과 직접 연락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고소대리로 전환하기로 하고 고소 전 합의대행을 맡겼습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 피해자가 고소 전 직접 합의금을 먼저 요구하면 공갈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합의가 실패하면 고소 동기를 의심받거나 무고 역고소·민사 청구를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변호사가 협상을 대신 진행했습니다.
- 가해자 1은 처음에 최대 2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라 고소를 준비하자 가해자 측도 변호인을 선임했고, 처음 제시액의 15배인 3,000만 원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가해자 2는 처음에 3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인 없이 협상에 임해 조율이 쉽지 않았지만, 제시액을 거절하고 여러 차례 조율한 끝에 4,700만 원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합의서에는 보복 범죄를 예방하는 조건과, 의무 위반 시 합의금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함께 넣었습니다.
결과
- 가해자 2명과 각각 3,000만 원, 4,700만 원, 총 7,7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들과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점에 안도했고, 보복 예방과 손해배상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확인한 뒤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 합의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을 넘어, 가해자의 잘못 인정과 2차 피해 예방까지 법적 효력 있는 문서로 남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 중이라면 피해자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물·장소·세부 내용을 바꾸어 재구성했습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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