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방범용 CCTV라고 주장하며 부인했지만 징역 1년 6월 실형과 증거 몰수·폐기 선고
사건
-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가해자의 집에 설치된 CCTV로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습니다.
-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을 협박했고,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 가해자는 단순한 방범용 CCTV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CCTV는 침대를 비추고 있었고, 다른 피해자들의 사적인 영상도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동의 없이 약 10회에 걸쳐 촬영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단순 방범용이 아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가해자가 범행이 드러난 뒤 의뢰인에게 증거 인멸을 종용한 점, 진정한 사과 없이 기습 공탁만 한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결과
- 가해자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 제출된 증거자료는 모두 몰수·폐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전자기기가 몰수되고 촬영 영상이 폐기된 것을 확인하고, 이제야 일상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증거 확보와 고소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일로 고민 중이라면 피해자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물·장소·세부 내용을 바꾸어 재구성했습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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