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형사 변호사 비용 총 4,700만 원 인정
사건
-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다가와 범행을 저질렀고, 의뢰인이 저항하면서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 가해자는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형사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했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는 아픔과 오랜 시간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형사 공판 및 증인신문 준비
- 증인신문을 앞두고 의뢰인과 준비 미팅을 진행하고, 증인신문기일에 대비했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공판에서 피해자 변호사로서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 가해자가 갑자기 범행을 인정하면서 증인신문기일이 취소되었지만, 의뢰인은 증인신문 기회를 놓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소중한 인간관계의 상실, 가해자의 범행 부인으로 수사와 재판에 총 3년이 걸린 점, 장기간 일상 회복이 어려웠던 점과 정신과·상담 치료를 받은 사정을 들어 정신적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 형사 재판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청구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이 항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 없이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 비용을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는 판례 법리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가해자가 공탁한 형사공탁금 2,000만 원은 민사 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결과
- 형사 1심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됐습니다.
- 민사소송에서는 형사 변호사 선임료와 위자료를 포함해 총 4,7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형사공탁금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가해자가 회수할 수 없습니다.
- 가해자가 공판까지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형사 절차의 대응과 증거 정리를 거쳐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 절차를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전반에 대한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과 비용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물·장소·세부 내용을 바꾸어 재구성했습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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