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심 무죄 나온 사건 > 2심부터 수임하여 징역 4년 유죄 선고 후 대법원 확정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과 오랜 지인 관계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남편의 20년지기 친구였고, 부부 동반 모임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의뢰인의 집에서 잠들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잠든 사이 상대방에게 준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 1심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에는 의뢰인이 남편과의 성관계를 상대방과 한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과 의뢰인에게 평소 망상 증세가 있었다는 상대방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은 배척됐고, 의뢰인은 큰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끼며 항소심 대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1심 판결의 판단 근거와 상대방 측 주장을 다시 살펴보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1심 판결 분석 및 항소심 대응 방향 설정
-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없이 판결 근거로 받아들여진 부분을 분석했습니다.
- 판결의 사실인정과 증거 판단에서 문제되는 지점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이를 반박하는 약 10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공판 전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증인신문 준비
- 의뢰인의 목소리가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질문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한 질문지를 작성해 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의 의뢰인 증인신문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술과 객관자료 검토
- 증인신문에 앞서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하며 사건 당시 상황의 시간 순서와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 상대방 측의 망상 증세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의뢰인의 건강보험 기록과 정신과 진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확인된 기록상 의뢰인은 사건 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 상대방 측의 예상 질문을 정리해 의뢰인과 함께 준비함으로써, 법정에서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
-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상대방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명령과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내려졌으며, 유죄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 1심 무죄 판결을 다투는 항소심에서는 판결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이 파기되고 상대방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례입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 copyright 2025. 법무법인 안양 허유영 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허유영 변호사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